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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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62조의2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66, 2013. 11. 28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8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529, 2013. 11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1헌사641, 2013. 11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136, 2013. 11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51, 2013. 11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3헌사206, 2013. 11. 28.]
경찰관 신분표시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3, 2013. 11. 26.]
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49, 2013. 11. 26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27, 2013. 11. 26.]
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53, 2013. 11. 26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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