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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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16, 2013. 7. 25.]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67, 2013. 7. 25.]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72, 2013. 7. 25.]
민법 제28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36, 2013. 7. 25.]
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68, 2013. 7. 25.]
민사소송법 제11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00, 2013. 7. 25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71, 2013. 7. 25.]
불기소이유서 발급수수료 신청인부담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67, 2013. 7. 25.]
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44, 2013. 7. 25.]
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9, 2013. 7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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