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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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71, 2013. 7. 25.]
공직선거법 제155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815, 2013. 7. 25.]
공직선거법 제1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74, 2013. 7. 25.]
구 농업협동조합법 제5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12, 2013. 7. 25.]
구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77, 2013. 7. 25.]
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4, 2013. 7. 25.]
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92, 2013. 7. 25.]
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97, 2013. 7. 25.]
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395, 2013. 7. 25.]
국가공무원법 제69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409, 2013. 7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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