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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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2헌가1, 2013. 7. 25.]
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781, 2013. 7. 25.]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32, 2013. 7. 25.]
형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267, 2013. 7. 25.]
형사소송법 제211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182, 2013. 7. 25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63, 2013. 7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909, 2013. 7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2헌사111, 2013. 7. 25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37, 2013. 7. 2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72, 2013. 7. 23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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