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067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서울광장 접근차단 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28, 2013. 7. 25.]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320, 2013. 7. 25.]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4호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26, 2013. 7. 25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115, 2013. 7. 25.]
의료법 제6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2헌마934, 2013. 7. 25.]
이동전화 식별번호 통합추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3, 2013. 7. 25.]
재판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12헌마656, 2013. 7. 25.]
주민등록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364, 2013. 7. 25.]
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676, 2013. 7. 25.]
직업안정법 제19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2헌바54, 2013. 7. 25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