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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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교정시설내 증명서 등 우편발급 거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74, 2013. 7. 23.]
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73, 2013. 7. 23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394, 2013. 7. 23.]
단독재판부 국민참여재판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75, 2013. 7. 23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53, 2013. 7. 23.]
재판취소 [전원재판부 2013헌마489, 2013. 7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486, 2013. 7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447, 2013. 7. 23.]
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480, 2013. 7. 23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65, 2013. 7. 2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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