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124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성과상여금 지급기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16, 2013. 2. 19.]
수용자 접견인 개인정보노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43, 2013. 2. 19.]
위급상황시 가택출입·확인 경찰활동 지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999, 2013. 2. 19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58, 2013. 2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8, 2013. 2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7, 2013. 2. 19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0, 2013. 2. 19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95, 2013. 2. 19.]
교도소 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2, 2013. 2. 12.]
어선발주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56, 2013. 2. 12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