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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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45, 2013. 2. 12.]
형법 제156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7, 2013. 2. 12.]
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8, 2013. 2. 5.]
구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8, 2013. 2. 5.]
성폭력방지교육 미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5, 2013. 2. 5.]
성폭력방지교육 미이수자 집체훈련대상제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, 2013. 2. 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32, 2013. 2. 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40, 2013. 2. 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22, 2013. 2. 5.]
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23, 2013. 2. 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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