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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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개발법 제21조 제3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5, 2013. 1. 22.]
민사소송법 제432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9, 2013. 1. 22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, 2013. 1. 22.]
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8, 2013. 1. 22.]
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6, 2013. 1. 22.]
병역법 제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8, 2013. 1. 2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4, 2013. 1. 22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13, 2013. 1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14, 2013. 1. 22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21, 2013. 1. 2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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