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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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65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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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85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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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76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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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3헌마103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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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21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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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감호처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99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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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3헌바49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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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72, 2013. 2. 26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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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3, 2013. 2. 1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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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3헌마47, 2013. 2. 1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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