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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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9, 2013. 2. 5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5, 2013. 2. 5.]
4·19 혁명 유공포상자 대상 제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3헌마10, 2013. 1. 29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3헌아11, 2013. 1. 29.]
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헌소원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바427, 2013. 1. 29.]
군인연금법 시행령 제67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9, 2013. 1. 29.]
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33, 2013. 1. 29.]
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2헌바436, 2013. 1. 29.]
민사소송법 제437조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3헌마12, 2013. 1. 29.]
부산대학교 장학생 선발지침 제19조 제2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1026, 2013. 1. 2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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