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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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653, 2011. 10. 25.]
당연퇴직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1헌마85, 2011. 10. 25.]
멸실호적 회복재제신청 불허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69, 2011. 10. 25.]
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49, 2011. 10. 25.]
민사소송법 제290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64, 2011. 10. 25.]
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86, 2011. 10. 25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59, 2011. 10. 25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41, 2011. 10. 25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40, 2011. 10. 25.]
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 제2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93, 2011. 10. 25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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