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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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87, 2012. 6. 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84, 2012. 6. 5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91, 2012. 6. 5.]
헌법재판소결정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442, 2012. 6. 5.]
경찰공무원임용령 제3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278, 2012. 5. 31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0헌아292, 2012. 5. 31.]
구 도시개발법 제21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1헌바170, 2012. 5. 31.]
구 도시개발법 제39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49, 2012. 5. 31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70, 2012. 5. 31.]
구 외국환거래법 제30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97, 2012. 5. 3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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