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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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78, 2011. 10. 11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49, 2011. 10. 11.]
대법원 사건검색정보 일부 미공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73, 2011. 10. 11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38, 2011. 10. 1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29, 2011. 10. 11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653, 2011. 10. 11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652, 2011. 10. 11.]
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545, 2011. 10. 11.]
인터넷 접수 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72, 2011. 10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576, 2011. 10. 1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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