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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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1헌마175, 2011. 10. 2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45, 2011. 10. 25.]
형사소송법 제262조 제4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10헌마243, 2011. 10. 25.]
형사소송법 제420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233, 2011. 10. 25.]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82, 2011. 10. 25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0헌사996, 2011. 10. 25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98, 2011. 10. 18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84, 2011. 10. 18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87, 2011. 10. 18.]
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실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46, 2011. 10. 18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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