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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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90, 2012. 6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96, 2012. 6. 19.]
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522, 2012. 6. 19.]
치료감호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502, 2012. 6. 19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95, 2012. 6. 18.]
가석방대상 제외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2헌마360, 2012. 6. 12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2헌아89, 2012. 6. 12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474, 2012. 6. 12.]
군인연금법 제23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500, 2012. 6. 12.]
누범가중처벌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2헌마481, 2012. 6. 12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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