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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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법인세법 제55조의2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1, 2011. 10. 25.]
불기소이유 불고지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590, 2011. 10. 25.]
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57, 2011. 10. 25.]
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72, 2011. 10. 25.]
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34, 2011. 10. 25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654, 2011. 10. 25.]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1헌가1, 2011. 10. 25.]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[전원재판부 2010헌마661, 2011. 10. 25.]
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648, 2011. 10. 25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1헌마589, 2011. 10. 25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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