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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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 |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42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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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적증명서 전역구분사유 변경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78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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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95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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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392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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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83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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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402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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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48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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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28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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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45, 2011. 8. 9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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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5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115, 2011. 7. 28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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