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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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71, 2010. 12. 28.]
민법 제1117조 중 일부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0, 2010. 12. 28.]
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00, 2010. 12. 2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10, 2010. 12. 28.]
서울특별시 은평구와 기획재정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2, 2010. 12. 28.]
수산자원보호령 제20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265, 2010. 12. 28.]
아동복지법 제43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94, 2010. 12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527, 2010. 12. 28.]
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57, 2010. 12. 28.]
정치자금법 제42조 제2항 본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466, 2010. 12. 2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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