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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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05, 2010. 11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23, 2010. 11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18, 2010. 11. 30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9, 2010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8헌마596, 2010. 11. 28.]
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99, 2010. 11. 25.]
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53, 2010. 11. 25.]
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71, 2010. 11. 25.]
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22, 2010. 11. 25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6, 2010. 11. 2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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