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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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8, 2011. 1. 25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21, 2011. 1. 25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20, 2011. 1. 25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4, 2011. 1. 25.]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7, 2011. 1. 18.]
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40, 2011. 1. 18.]
민법 제864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24, 2011. 1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77, 2011. 1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12, 2011. 1. 18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7, 2011. 1. 1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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