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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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직선거법 제57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412, 2011. 8. 23.]
구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416, 2011. 8. 23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57, 2011. 8. 2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 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67, 2011. 8. 23.]
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1헌사456, 2011. 8. 23.]
원자력법 제91조 제2항 제5호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59, 2011. 8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431, 2011. 8. 23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1헌마451, 2011. 8. 23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63, 2011. 8. 23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422, 2011. 8. 23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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