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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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44, 2011. 7. 28.]
법인세법 부칙 제1조 위헌소원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1, 2011. 7. 28.]
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67, 2011. 7. 28.]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58, 2011. 7. 28.]
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32, 2011. 7. 28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45, 2011. 7. 26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35, 2011. 7. 26.]
국방부 특명 제338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1헌마387, 2011. 7. 26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1헌아127, 2011. 7. 26.]
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1헌바141, 2011. 7. 26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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