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562 건 ( 2369 /3457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695, 2010. 11. 30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3, 2010. 11. 30.]
국제 수형자이송법 제22조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26, 2010. 11. 30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5, 2010. 11. 3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38, 2010. 11. 30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22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31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75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18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30, 2010. 11. 30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