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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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87, 2011. 1. 1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88, 2011. 1. 11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709, 2011. 1. 4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33, 2011. 1. 4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65, 2011. 1. 4.]
법무사등록취소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59, 2011. 1. 4.]
병역법 제11조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767, 2011. 1. 4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778, 2011. 1. 4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35, 2011. 1. 4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69, 2011. 1. 4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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