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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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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27, 2010. 12. 28.]
주택법 제18조의2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219, 2010. 12. 28.]
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45, 2010. 12. 28.]
진정사건 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101, 2010. 12. 28.]
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30, 2010. 12. 28.]
행형법 제51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70, 2010. 12. 28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8, 2010. 12. 25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6, 2010. 11. 30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02, 2010. 11. 30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03, 2010. 11. 30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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