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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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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36, 2011. 1. 4.]
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742, 2011. 1. 4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54, 2011. 1. 4.]
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89, 2010. 12. 29.]
경상북도 시·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401, 2010. 12. 28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가목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58, 2010. 12. 28.]
공직선거법 제56조 제1항 후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79, 2010. 12. 28.]
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5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29, 2010. 12. 28.]
구 의료법 제91조 제1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51, 2010. 12. 28.]
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9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73, 2010. 12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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