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421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2010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공고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99, 2010. 11. 25.]
공직선거법 제110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53, 2010. 11. 25.]
구 건설기술관리법 제44조 제2항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71, 2010. 11. 25.]
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3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22, 2010. 11. 25.]
구 도로법 제8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6, 2010. 11. 25.]
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제1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10헌바93, 2010. 11. 25.]
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240, 2010. 11. 25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12, 2010. 1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485, 2010. 11. 25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222, 2010. 11. 25.]

W4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