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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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1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2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4, 2010. 6. 1.]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83, 2010. 5. 27.]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53, 2010. 5. 27.]
공직선거법 제122조의2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91, 2010. 5. 27.]
구 관세법 제282조 제4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8, 2010. 5. 27.]
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9, 2010. 5. 27.]
구 법인세법 제27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66, 2010. 5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633, 2010. 5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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