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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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6, 2010. 4. 29.]
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68, 2010. 4. 29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689, 2010. 4. 29.]
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 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8, 2010. 4. 28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0, 2010. 4. 2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6, 2010. 4. 2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00, 2010. 4. 27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46, 2010. 4. 27.]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98, 2010. 4. 2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58, 2010. 4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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