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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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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1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88, 2010. 11. 25.]
위험물안전관리법 제38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8, 2010. 11. 25.]
전문대학 미졸업자 편입불허행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44, 2010. 11. 25.]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일부 희생자 결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147, 2010. 11. 25.]
제주4·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9헌마146, 2010. 11. 25.]
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207, 2010. 11. 25.]
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57, 2010. 11. 25.]
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제15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05, 2010. 11. 25.]
형사소송법 제7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8, 2010. 11. 2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1, 2010. 11. 1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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