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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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5, 2010. 5. 25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2, 2010. 5. 18.]
공직선거법 제167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70, 2010. 5. 18.]
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98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8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89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96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7, 2010. 5. 18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6, 2010. 5. 18.]
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72, 2010. 5. 18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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