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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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44, 2010. 4. 29.]
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40, 2010. 4. 29.]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02, 2010. 4. 29.]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3조 등 위헌 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79, 2010. 4. 29.]
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 등 취소 [전원재판부 2003헌마283, 2010. 4. 29.]
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22, 2010. 4. 29.]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8헌바170, 2010. 4. 29.]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70, 2010. 4. 29.]
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910, 2010. 4. 29.]
행형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412, 2010. 4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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