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본문 바로가기

전체 34,888 건 ( 2429 /3489 )

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9헌사703, 2010. 10. 28.]
훈련소 공중전화 사용금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890, 2010. 10. 28.]
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10, 2010. 9. 30.]
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01, 2010. 9. 30.]
구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제6호 부분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22, 2010. 9. 30.]
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00, 2010. 9. 30.]
구 소득세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86, 2010. 9. 30.]
구 양곡관리법 제35조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10헌가52, 2010. 9. 30.]
구 의료법 제70조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9헌가23, 2010. 9. 30.]
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7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3, 2010. 9. 30.]

W3 CD0301

서브메뉴