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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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22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30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31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75, 2010. 11. 3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1018, 2010. 11. 30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05, 2010. 11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23, 2010. 11. 3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18, 2010. 11. 30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99, 2010. 11. 30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8헌마596, 2010. 11. 2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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