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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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53, 2010. 6. 1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78, 2010. 6. 1.]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6, 2010. 6. 1.]
열람·복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7, 2010. 6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5, 2010. 6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3, 2010. 6. 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3, 2010. 6. 1.]
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1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7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0, 2010. 6. 1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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