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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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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관세법 제280조 등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55, 2010. 10. 28.]
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49, 2010. 10. 28.]
구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7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74, 2010. 10. 28.]
구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, 2010. 10. 28.]
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42, 2010. 10. 28.]
구 회사정리법 제240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315, 2010. 10. 28.]
국가인권위원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6, 2010. 10. 28.]
군인사법 제47조의2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638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648, 2010. 10. 28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275, 2010. 10. 28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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