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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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67, 2010. 10. 28.]
약사법 제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23, 2010. 10. 28.]
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08, 2010. 10. 28.]
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9호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7헌가23, 2010. 10. 28.]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332, 2010. 10. 28.]
조세범 처벌법 제3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14, 2010. 10. 28.]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4호 가목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10헌마111, 2010. 10. 28.]
청소년보호법 제54조 위헌제청 등 [전원재판부 2010헌가23, 2010. 10. 28.]
형사보상법 제1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514, 2010. 10. 28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9헌사155, 2010. 10. 28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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