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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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7, 2010. 5. 4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68, 2010. 5. 4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98, 2010. 5. 4.]
2010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시행일자 공고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399, 2010. 4. 29.]
경기도 안산시 의회 의원과 의회 의장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11, 2010. 4. 29.]
공직선거법 제14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438, 2010. 4. 29.]
구 민법 부칙 제25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3, 2010. 4. 29.]
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8, 2010. 4. 29.]
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40, 2010. 4. 29.]
국채법 제17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20, 2010. 4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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