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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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방송법 제86조 제3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69, 2010. 5. 1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28, 2010. 5. 18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59, 2010. 5. 18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07, 2010. 5. 1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67, 2010. 5. 18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5, 2010. 5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8, 2010. 5. 18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97, 2010. 5. 18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0, 2010. 5. 18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11, 2010. 5. 11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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