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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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68, 2010. 7. 6.]
형사소송법 제56조의2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64, 2010. 7. 6.]
효력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85, 2010. 7. 6.]
개성 불허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53, 2010. 6. 29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전원재판부 2010헌아143, 2010. 6. 29.]
공직선거법 제189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96, 2010. 6. 29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50, 2010. 6. 2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3, 2010. 6. 2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5, 2010. 6. 2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24, 2010. 6. 29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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