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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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6, 2010. 6. 15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39, 2010. 6. 15.]
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38, 2010. 6. 15.]
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37, 2010. 6. 15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14, 2010. 6. 15.]
소송구조신청 비대상 결정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0, 2010. 6. 15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513, 2010. 6. 15.]
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4, 2010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9, 2010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25, 2010. 6. 15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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