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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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89, 2010. 6. 1.]
국가의 담배 생산·판매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19, 2010. 6. 1.]
국선리대인선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22, 2010. 6. 1.]
도서관 출입금지 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7, 2010. 6. 1.]
민사소송법 제428조 제2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88, 2010. 6. 1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53, 2010. 6. 1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78, 2010. 6. 1.]
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6, 2010. 6. 1.]
열람·복사 거부처분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7, 2010. 6. 1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5, 2010. 6. 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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