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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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8, 2010. 6. 15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58, 2010. 6. 15.]
정보공개청구 비공개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7, 2010. 6. 15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9, 2010. 6. 15.]
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2, 2010. 6. 15.]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50, 2010. 6. 15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11, 2010. 6. 15.]
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8, 2010. 6. 15.]
형사소송법 제308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4, 2010. 6. 15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40, 2010. 6. 8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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