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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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760, 2010. 1. 19.]
도로부지 인도요청 불이행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, 2010. 1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408, 2010. 1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3, 2010. 1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, 2010. 1. 19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, 2010. 1. 19.]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09헌마762, 2010. 1. 19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411, 2010. 1. 19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09헌사1005, 2010. 1. 19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1, 2010. 1. 19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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