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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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03, 2010. 6. 1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3, 2010. 6. 1.]
형법 제123조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1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7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0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1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2, 2010. 6. 1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4, 2010. 6. 1.]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83, 2010. 5. 27.]
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53, 2010. 5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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