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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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재판취소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4, 2010. 7. 6.]
재판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2, 2010. 7. 6.]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24, 2010. 7. 6.]
헌법재판소 각하결정 취소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71, 2010. 7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49, 2010. 7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47, 2010. 7. 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46, 2010. 7. 6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61, 2010. 7. 6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66, 2010. 7. 6.]
형사소송법 제246조 위헌확인 등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63, 2010. 7. 6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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