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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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58, 2010. 2. 16.]
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48, 2010. 2. 16.]
형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24, 2010. 2. 16.]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54, 2010. 2. 16.]
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9헌바418, 2010. 2. 9.]
교도소 내 TV시청 제한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4, 2010. 2. 9.]
기동순찰팀 신설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5, 2010. 2. 9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34, 2010. 2. 9.]
재정신청기각결정 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58, 2010. 2. 9.]
헌법소원 각하결정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3, 2010. 2. 9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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