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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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9, 2010. 6. 8.]
공정증서 작성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16, 2010. 6. 8.]
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7, 2010. 6. 8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09, 2010. 6. 8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213, 2010. 6. 8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490, 2010. 6. 8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512, 2010. 6. 8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317, 2010. 6. 8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28, 2010. 6. 1.]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91, 2010. 6. 1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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