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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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10헌마232, 2010. 6. 24.]
기소유예처분취소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716, 2010. 6. 24.]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11, 2010. 6. 24.]
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47, 2010. 6. 24.]
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25, 2010. 6. 24.]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 [별표 14] 제2호 가목 (1)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271, 2010. 6. 24.]
열람·등사 거부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257, 2010. 6. 24.]
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3, 2010. 6. 24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42, 2010. 6. 15.]
공직선거법 제148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357, 2010. 6. 15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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