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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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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6, 2010. 1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8, 2010. 1. 26.]
재판취소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, 2010. 1. 26.]
진정사건 종결처분 취소 등 [지정재판부 2010헌마5, 2010. 1. 26.]
헌법소원 각하결정 취소 [지정재판부 2009헌마769, 2010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09헌아237, 2010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2, 2010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43, 2010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31, 2010. 1. 26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6, 2010. 1. 26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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