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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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6, 2010. 4. 27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00, 2010. 4. 27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46, 2010. 4. 27.]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등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98, 2010. 4. 2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1, 2010. 4. 2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59, 2010. 4. 27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58, 2010. 4. 27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79, 2010. 4. 27.]
민사집행법 제300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81, 2010. 4. 27.]
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65, 2010. 4. 27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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