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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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622, 2010. 4. 29.]
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08헌바170, 2010. 4. 29.]
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등 위헌 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70, 2010. 4. 29.]
행정사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910, 2010. 4. 29.]
행형법 제22조 제2항 위헌확인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마412, 2010. 4. 29.]
향토예비군설치법 제6조의3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46, 2010. 4. 29.]
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9헌바168, 2010. 4. 29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689, 2010. 4. 29.]
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단서 제3호 위헌 제청 [전원재판부 2008헌가8, 2010. 4. 28.]
검찰청법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0, 2010. 4. 27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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