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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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고등교육법 제34조 제3항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11, 2009. 9. 24.]
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407, 2009. 9. 24.]
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[전원재판부 2007헌바107, 2009. 9. 24.]
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2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1345, 2009. 9. 24.]
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68, 2009. 9. 24.]
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8헌마265, 2009. 9. 24.]
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12, 2009. 9. 24.]
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1항 등 [전원재판부 2008헌바75, 2009. 9. 24.]
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87, 2009. 9. 24.]
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23, 2009. 9. 24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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