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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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공권력불행사 위헌확인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101, 2010. 4. 20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23, 2010. 4. 20.]
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82, 2010. 4. 20.]
교도소내 부당처우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3, 2010. 4. 20.]
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등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89, 2010. 4. 2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57, 2010. 4. 20.]
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56, 2010. 4. 20.]
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55, 2010. 4. 2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53, 2010. 4. 2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10헌사357, 2010. 4. 20.]

W4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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