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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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94, 2010. 4. 20.]
검찰청법 제10조 제5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88, 2010. 4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85, 2010. 4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10, 2010. 4. 13.]
공권력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41, 2010. 4. 13.]
공동주택 분양대상자 분양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54, 2010. 4. 13.]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8조 제2항 제1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87, 2010. 4. 13.]
민사소송법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91, 2010. 4. 1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36, 2010. 4. 13.]
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37, 2010. 4. 13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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