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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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국민건강보험법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73, 2009. 10. 29.]
구 법인세법 제67조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78, 2009. 10. 29.]
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[전원재판부 2007헌바63, 2009. 10. 29.]
구 소득세법 제98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37, 2009. 10. 29.]
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9헌마99, 2009. 10. 29.]
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122, 2009. 10. 29.]
구 의료보험법 제41조 제7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86, 2009. 10. 29.]
구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7헌바132, 2009. 10. 29.]
국회의원과 국회의장 등 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9헌라8, 2009. 10. 29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9헌마132, 2009. 10. 29.]

W3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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