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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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54, 2010. 4. 20.]
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[지정재판부 2010헌사358, 2010. 4. 20.]
시정명령불행사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89, 2010. 4. 20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202, 2010. 4. 20.]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71, 2010. 4. 20.]
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6항 위헌확인 등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92, 2010. 4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60, 2010. 4. 20.]
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[지정재판부 2010헌바161, 2010. 4. 20.]
형법 제32조 위헌소원(재심) [지정재판부 2010헌아93, 2010. 4. 20.]
형법 제35조 위헌확인 [지정재판부 2010헌마150, 2010. 4. 2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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