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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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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입법부작위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13, 2006. 10. 26.]
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4헌라2, 2006. 8. 31.]
광양시등과 순천시등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3헌라1, 2006. 8. 31.]
서울특별시광진구등9개자치구설치및특별시·광역시·도간관할구역변경등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1182, 2006. 8. 31.]
항만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확인 (제3조, 항만법시행령 제2조 별표1, 부산항만시설운영세칙 제2조 제1호 신항부분) [전원재판부 2006헌마266, 2006. 8. 31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전원재판부 2006헌사203, 2006. 8. 31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05조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215, 2006. 7. 27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3조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 (제59조 본문,단서 제1호,제60조의2 제1항 ,제65조 제1항,제93조 제1항,제79조 제1항,제101조) [전원재판부 2004헌마217, 2006. 7. 27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3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3헌마758, 2006. 7. 27.]
구 관세법 제17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68, 2006. 7. 27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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