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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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4헌가13, 2006. 7. 27.]
구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18, 2006. 7. 27.]
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70, 2006. 7. 27.]
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20, 2006. 7. 27.]
근로기준법 제24조 등 위헌소원 (제115조 및 시행령 제8조) [전원재판부 2004헌바77, 2006. 7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030, 2006. 7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4헌마641, 2006. 7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 2005헌마1189, 2006. 7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5헌마1094, 2006. 7. 27.]
기소유예처분취소 [전원재판부 2006헌마535, 2006. 7. 27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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