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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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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45, 2006. 6. 29.]
항문내 검사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826, 2006. 6. 29.]
행형법 제14조 등 위헌확인 (시행령 제 46조) [전원재판부 2005헌마703, 2006. 6. 29.]
형법 제239조 제1항 등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6헌가7, 2006. 6. 29.]
강남구등과 국회간의 권한쟁의 [전원재판부 2005헌라4, 2006. 5. 25.]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부칙 제17조 등 위헌소원 (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제1항 제4호 및 제135조 제3항,제255조 제1항 제13호 및 제89조 제1항 본문,제255조 제2항 제5호 및 제93조 제1항) [전원재판부 2005헌바15, 2006. 5. 25.]
교육공무원승진규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364, 2006. 5. 25.]
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등 위헌소원 (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3조 제2항) [전원재판부 2004헌바72, 2006. 5. 25.]
구 수산업법 제81조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115, 2006. 5. 25.]
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제청 [전원재판부 2005헌가22, 2006. 5. 25.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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