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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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사립학교법 제25조 제3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5헌바101, 2009. 4. 30.]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 부분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409, 2009. 4. 30.]
예금자보호법 부칙 제6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603, 2009. 4. 30.]
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41, 2009. 4. 30.]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84조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5헌마514, 2009. 4. 30.]
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등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1322, 2009. 4. 30.]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8헌바55, 2009. 4. 30.]
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66, 2009. 4. 30.]
형법 제61조 제1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7헌마1279, 2009. 4. 30.]
효력정지가처분신청 [ 2007헌사328, 2009. 4. 30.]

W2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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