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결정법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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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결정법령
요약정보
기피신청 [전원재판부 2006헌사817, 2006. 11. 30.]
민법 제406조 제2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3헌바66, 2006. 11. 30.]
부동산중개업법 제29조 제4항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4헌마662, 2006. 11. 30.]
북한 한의사 자격불인정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679, 2006. 11. 30.]
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 위헌확인 [전원재판부 2006헌마489, 2006. 11. 30.]
음반·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2조 제7호 등 위헌확인 (제50조 제5호) [전원재판부 2004헌마431, 2006. 11. 30.]
재판취소 (재심) [전원재판부 2006헌아27, 2006. 11. 30.]
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·운영 및 육성에관한법률 제33조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4헌바86, 2006. 11. 30.]
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등 위헌소원 (제8조, 제9조, 제12조) [전원재판부 2005헌바55, 2006. 11. 30.]
형법 제347조 제1항 위헌소원 [전원재판부 2006헌바53, 2006. 11. 30.]

W1 CD03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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